사건명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1하,2062]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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