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8년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92년

3. 서울고법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

1989년

4. 대법원 1989. 6. 13. 선고 87누29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400;공1989.8.1.(853),107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