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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지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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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5년
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364]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상,536]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2010년
3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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