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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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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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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
2
공사대금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5
상표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교육세법
2
교육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계약보증금등][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13하,1371]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발명진흥법
상법
특허법
1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13상,65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364]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8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1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112]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상,536]
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12상,454]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2. 2. 9. 자 2009아8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공2012상,4]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공사대금][공2011하,1928]
공사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9]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7, 2010. 7. 29.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28.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3551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회원확인등][공2009하,1274]
회원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회원권확인등][미간행]
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37.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4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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