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22176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법 환경세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
5. 대전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2년
6.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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