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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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자료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국세기본법 9 헌법 8 법인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법인세법 시행령 4 조세특례제한법 4 소득세법 4 지방세법 4 부가가치세법 4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법

4.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5년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4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1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국세부과취소][공2014하,1479]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5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3년

1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1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국가배상법 헌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2011년

24.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헌법

2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6.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009년

27.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2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904]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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