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19631 , 2021. 4.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9631 재결일자 2021. 4.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정기화물자동차(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前) 수탁차주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1. 오○○에게 6개월(2019. 10. 21.~2020. 4. 20.)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A@@바@@@@, A@@바@@@@의 차량번호들(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탁차주가 2019. 5. 1.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오○○은 2010년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들을 사용하는 메가트럭, 포터Ⅱ(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현물로 지입한 전(前) 수탁차주인 자로 2019. 4. 30.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4. 22.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 이 사건 차량들을 현물로 지입하여 이 사건 차량번호들을 부여받은 화물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오○○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0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0.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취급)소 위ㆍ수탁계약서, 부동산 및 ○○택배 동○○영업소ㆍ영업권 매매계약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4. 22. 이 사건 회사와 B시 ○○구 ○○동 @@@-@에 소재한 동○○영업소를 청구인이 위탁ㆍ운영하는 내용의 영업(취급)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1. 오○○과 B시 ○○구 ○○동 @@@-@에 소재한 부동산 및 동○○영업소의 영업권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B●●경찰서장은 2019. 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19. 8. 19. 이 사건 회사와 오○○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 이 사건 회사, 오○○ - 차량번호: 이 사건 차량번호들 - 주소: A특별시 ○○구 ○○○○로@길 @@(○○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 - 위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 - B●●경찰서 수사과-@@@@(2019. 7. 1.)호 및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019. 7. 7)호 관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12,686,300원) - 이 사건 처분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마. 청구인은 2019. 9.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저는 5월 1일자로 사업장 및 영업용 화물트럭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용 유류카드는 당연히 새로 발급을 받았으며 불법으로 주유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저는 7월에 이르러서야 유류보조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보조금이 지급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1. 이 사건 회사와 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와 같은 내용으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 5. 1.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번호들에 대한 수탁차주가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량번호들을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들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오○○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취급)소 위ㆍ수탁계약서와 부동산 및 ○○택배 동○○영업소ㆍ영업권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019. 4. 15. 오○○에게 B시 ○○구 ○○동 @@@-@에 소재한 부동산 및 동○○영업소의 영업권 매매에 대한 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9. 4. 22. 이 사건 회사와 동○○영업소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2019. 5. 1.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번호들에 대한 수탁차주가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량번호들을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들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오○○의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효과가 청구인에게 집행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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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교육세법 제5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3조

지방세법 제43조 제44조 제13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