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접투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10454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