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보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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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부당이득금반환 3 부당이득금 3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2 배당이의 2 상표사용금지 1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1 손해배상금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1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8 국유재산법 시행령 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국유재산법 4 헌법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3 상표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개별소비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공2015상,108]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상표사용금지등][공2014하,1772]
   상표사용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

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36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238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641]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833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1.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법 2012. 7. 12. 선고 2011가단34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항소[각공2012하,9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장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44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나310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29, 2009. 5. 2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267),2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