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19구합2546 판결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사 건】 2019구합2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6 【판 결 선 고】 2021.04.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9,732,2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81,339,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 시 *** 동 ***-* 토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6,372.05㎡, 37개호실의 상업용 건물인 C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5. 1. 2.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 9. 착공하여 2015. 12. 8.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도에 이 사건 상가 중 13개호, 2016년도에 9개호를 각 분양하였 는데, 2016. 12. 31.까지의 이 사건 상가 분양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상가 호별 분양내역]
2016.12.31일현재					단위:천원,평, ㎡,%
구분	호수	용도	분양 면적 (평)	분양 면적 (㎡)	분양계약일자	실제분양 가액①	당초분양 예정가액②	비율 ①/②	분양/임대
1층	1호	근생	29.74	98.40	2015.05.21	817,000	921,940	88.62	분양완료
	2호	근생	26.28	86.96	2015.05.21	709,000	814,680	87.03
	3호	근생	26.28	86.96	2015.06.22	720,000	814,680	88.38
	4호	근생	37.45	123.92	2016.06.28	1,340,000	1,348,200	99.39
	5호	근생	31.68	104.83	2015.10.20	1,060,000	1,140,480	92.94
	6호	근생	30.17	99.84	2015.10.20	800,000	935,270	85.54
	7호	업무	30.17	99.84	2015.12.24	814,590	935,270	87.10
	8호	근생	27.04	89.46			703,040		미분양/미임대
	9호	근생	27.04	89.46					미분양/미임대
	10호	근생	28.39	93.91					미분양/임대
	11호	업무	21.03	69.60	2015.05.02	535,000	567,810	94.22	분양완료
2층	1호	근생	57.53	190.33			604,065		미분양/임대
	2호	근생	63.74	210.87	2016.08.01	620,000	669,270	92.64	분양완료
	3호	업무	95.93	317.38			1,007,265		미분양/미임대
	4호	업무	46.18	152.79					미분양/미임대
	5호	업무	48.16	159.35	2015.07.15	390,000	457,520	85.24	분양완료
	6호	업무	21.04	69.60	2015.04.20	140,000	178,840	78.28
3층	1호	근생	51.75	171.21			414,000		미분양/미임대
	2호	근생	62.94	208.26					미분양/임대
	3호	근생	94.74	313.46	2015.07.23	530,000	757,920	69.93	미분양/임대
	4호	근생	46.18	152.78			346,350		미분양/임대
4층	1호	근생	51.75	171.21	2015.05.08	300,000	336,375	89.19	분양완료
	2호	근생	62.94	208.26	2015.08.25	370,000	409,110	90.44
	3호	근생	94.74	313.46	2016.04.14	570,000	615,810	92.56
	4호	근생	46.18	152.78	2016.04.14	230,000	277,080	83.01
5층	1호	교육연구	51.75	171.21			310,500		미분양/미임대
	2호	교육연구	62.94	208.26			377,640		미분양/미임대
	3호	교육연구	94.74	313.46			568,440		미분양/임대
	4호	교육연구	46.18	152.78			253,990		미분양/임대
6층	1호	교육연구	51.75	171.21			284,625		미분양/임대
	2호	교육연구	62.94	208.26	2015.09.11	310,000	346,170	89.55	분양완료
	3호	교육연구	94.74	313.46	2016.05.11	500,000	521,070	95.96
	4호	교육연구	46.18	152.78			230,900		미분양/임대
7층	1호	근생	51.75	171.21	2016.02.16	1,350,000	284,625	97.63	분양완료
	2호	근생	62.94	208.26	2016.02.16		346,170
	3호	근생	94.74	313.46	2016.02.16		521,070
	4호	근생	46.18	152.78	2016.02.16		230,900
			합계			12,105,590	20,960,665

라. 원고는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분양수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분양가액으로, 분양원가는 각 사업연도의 분양률에 이 사건 상가의 총 신축공사비를 곱한 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한 분양률(이하 ‘신고분양률’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신고분양률 =	(분양분)실제분양가액
	(분양분)실제분양가액 + (미분양분)수정된 분양예정가액

마. 원고가 각 사업연도별 신고분양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 수정된 분양예정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당초 분양예정가액 및 매사업연도말 수정분양예정가액] 단위:천원, %
구분	호수	분양계약일자	당초분양예정가액		2015년 수정분양예정가액			2016년 수정분양예정가액
구분	호수	분양계약일자	평당	총①	평당	총②	비율 ②/①	평당	총③	비율 ③/①
1층	1호	2015.05.21	30,973	921,940	27,447	817,000	88.62	27,447	817,000	88.62
	2호	2015.05.21	30,970	814,680	26,953	709,000	87.03	26,953	709,000	87.03
	3호	2015.06.22	30,970	814,680	27,371	720,000	88.68	27,371	720,000	88.38
	4호	2016.06.28	35,966	1,348,200	31,292	1,173,000	87.00	35,747	1,340,000	99.39
	5호	2015.10.20	35,965	1,140,480	33,427	1,060,000	92.94	33,427	1,060,000	92.94
	6호	2015.10.20	30,968	935,270	26,489	800,000	85.54	26,489	800,000	85.54
	7호	2015.12.24	30,968	935,270	26,972	814,590	87.10	26,972	814,590	87.10
	8호		25,979	703,040	9,991	270,375	38.46	9,991	270,375	38.46
	9호		25,979	703,040	9,991	270,375	38.46	9,991	270,375	38.46
	10호		25,984	738,140	9,994	283,900	38.46	9,994	283,900	38.46
	11호	2015.05.02	26,969	567,810	25,411	535,000	94.22	25,411	535,000	94.22
2층	1호		10,492	604,065	7,494	431,448	71.42	3,497	201,355	33.33
	2호	2016.08.01	10,492	669,270	7,008	447,000	66.79	9,720	620,000	92.64
	3호		10,492	1,007,265	7,494	719,443	71.43	3,497	335,760	33.33
	4호		10,492	484,890	6,495	300,170	61.90	3,497	161,629	33.33
	5호	2015.07.15	9,491	457,520	8,091	390,000	85.24	8,091	390,000	85.24
	6호	2015.04.20	8,494	178,840	6,650	140,000	78.28	6,6650	140,000	78.28
3층	1호		7,994	414,000	5,496	284,625	68.75	2,998	155,250	37.50
	2호		7,993	503,520	5,495	346,198	68.75	2,997	188,833	37.50
	3호	2015.07.23	7,993	757,920	5,589	530,000	69.93	5,589	530,000	69.93
	4호		7,494	346,350	4,496	207,808	60.00	2,998	138,539	40.00
4층	1호	2015.05.08	6,495	336,375	5,793	300,000	89.19	5,793	300,000	89.19
	2호	2015.08.25	6,494	409,110	5,873	370,000	90.44	5,873	370,000	90.44
	3호	2016.04.14	6,494	615,810	4,496	426,344	69.23	6,011	570,000	92.56
	4호	2016.04.14	5,995	277,080	3,997	184,719	66.67	4,977	230,000	83.01
5층	1호		5,995	310,500	3,497	181,110	58.33	1,998	103,490	33.33
	2호		5,994	377,640	3,497	220,305	58.34	1,998	125,888	33.34
	3호		5,995	568,440	3,497	331,601	58.34	1,998	189,486	33.33
	4호		5,496	253,990	2,998	138,539	54.56	1,998	92,369	36.36
6층	1호		5,496	284,625	3,997	206,983	72.72	1,699	87,968	30.91
	2호	2015.09.11	5,495	346,170	4,921	310,000	89.55	4,921	310,000	89.56
	3호	2016.05.11	5,495	521,070	3,497	331,601	63.64	5,273	500,000	95.96
	4호		4,996	230,900	2,998	138,539	60.00	1,699	78,505	34.00
7층	1호	2016.02.16	5,496	284,625	2,498	129,364	45.45	26,066	1,350,000	97.63
	2호	2016.02.16	5,495	346,170	2,498	157,361	45.46
	3호	2016.02.16	5,495	521,070	2,498	236,858	45.46
	4호	2016.02.16	4,996	230,900	2,198	101,595	44.00
합계				20,960,665	합계	15,014,846	71.63	합계	14,789,283	70.55
분양분 실제분양가액						6,681,000			12,105,590
신고분양률							44.5			81.9

바. 피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5.까지 원고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분양원가 산정 시 적용한 신고분양률을 부인하고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분양률(이하 ‘경정분양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경정분양률 =	(분양분)당초분양예정가액
	(분양분)당초분양예정가액 + (미분양분)당초분양예정가액

사. 피고는 2018. 11.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2015 사업연도의 경정분양률36.645% (= 2015년 사업연도 분양분의 당초분양예정가액 7,680,795천 원 / 당초 총 분양예정가액 20,960,665천 원 × 100), 2016 사업연도의 경정분양률 64.07% [= (2016년사업연도 분양분의 당초분양예정가액 5,749,465천 원 + 2015년 사업연도 분양분의 당초분양예정가액 7,680,795천 원) / 당초 총 분양예정가액 20,960,665천 원 × 100]를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다계상분에 해당하는 2015 사업연도 890,144,000원, 2016 사업연도 1,112,279,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9,732,2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81,339,850원, 합계 521,072,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9.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신청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실제 분양된 분양수입금액누적액’으로, ‘총공사예정비’는 ‘총분양예정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총분양예정가액’은 ‘분양분의 실제분양가액 + 미분양분의 분양예정가액’으로, ‘분양예정가액’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기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현황, 이 사건 상가의 입지조건 등 시황, 향후 분양기대감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응의 기준에 따라 2015, 2016 각 사업연도의 수정한 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처럼 경정분양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원가를 배분할 때 적용하는 분양률 차이는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문제로 납부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뿐 이 사건 상가 전체가 분양완료된 시점에 원고가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신고분양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준용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산세부과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만약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분양률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의무(경정 분양률 적용)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 적용)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은 건설의 경우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건설 외의 경우에도 위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위 ‘총 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한다. 2) 먼저 분양률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분양원가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정분양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수익의 기간 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작업진행률을 정의한 것으로서, 전체 수입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원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입금액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확정된 비용(분양원가)을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익(분양수익)에 배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②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수정된 분양예정가액에 따라 분양원가(매출원가)와 미분양분 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나, 향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예정가액이 하락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국세청 유권해석2)에 의하면,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분양원가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산정한 신청분양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호실에 대해 이 사건 상가의 좌우에 인접하고 층수, 연면적, 호수, 사용승인일이 유사한 다른 2개 상가의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정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중 이미 분양된 호실의 분양가액은 다른 2개의 상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②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2016. 2. 16. 이미 이 사건 상가 7층 1 내지 4호를 분양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분양률을 산정할 때는 위 호실의 실제 분양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하였다. ③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호실 중 대부분은 임대용 부동산 또는 원고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원고가 향후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분양 호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낮게 책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이외에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산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나, 아래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가정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정행위 이외의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원고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인세 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신고 원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의 예상분양가액으로산정한 경정분양률을 적용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원고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비록 원고가 분양률의 산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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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육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손금의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