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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서민금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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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민금융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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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합57445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서민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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