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2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12년
2009년
2006년
5.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