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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통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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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통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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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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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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