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성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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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금반환 1 가처분등기말소회복 1 대여금 1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부당이득반환 1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5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환경정책기본법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형법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893]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공2015하,1150]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년

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가처분등기말소회복][미간행]
   가처분등기말소회복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8512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손실보상청구권확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9.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2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노1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 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6.15.(156),123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2.2.15.(148),40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공2000.2.15.(100),3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
   민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5.(92),2066]
   보증금반환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809]
   퇴직금
   근로기준법

2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7. 선고 96가단37807 판결：항소
  [약속어음금등][하집1997-2, 45]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1996.1.15.(2),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