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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용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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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류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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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2
손해배상
2
시설분담금
1
주주대표소송
1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1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 관련법령
6
민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주택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840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주주대표소송
민법
상법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공2020하,126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79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97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4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민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819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729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0, 2012. 9. 4.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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