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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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인도 1 공직선거법위반 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영업보상금 1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 2 도시개발법 2 관광진흥법 2 국가배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공2023상,42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1년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2016년

8.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63, 2014. 2. 17.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503]
   공직선거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3년

1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공2003.12.1.(191),2249]
   근저당권변경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공사대금][집51(2)민,272;공2003.10.15.(188),2002]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영업보상금][집49(2)민,45;공2001.10.1.(139),2063]
   영업보상금
   도시계획법

1998년

20.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