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면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청맥 2 호림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부천제일법률사무소 1 세종 1 정평 1 대륙아주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우원상 2 박주범 2 허명 1 김승교 1 김용원 1 김계현 1 권오덕 1 김영대 1 강대헌 1 김영희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공2022하,1685]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형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7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56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5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미간행]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면법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051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면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2 , 2021. 3. 1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사면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64 , 2021. 2. 2., 기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44, 2016. 12. 20.
  특별사면 위헌확인
   특별사면위헌확인
   국가보안법 사면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수뢰][공2015하,1832]
   수뢰
   사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353, 2014. 8.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사면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3년

1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2273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사면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상,11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01, 2012. 4. 10.
  특별사면 위헌확인
   특별사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0, 2012. 3. 13.
  특별사면 위헌확인
   특별사면위헌확인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5, 2012. 2. 7.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사면법제9조위헌확인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77, 2011. 11. 29.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특별사면권부여위헌확인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2010년

25.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07, 2010. 4. 13.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16084 판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0, 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형법제73조위헌확인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08.21 선고 2008누36502 판결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31.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33. 대구지법 2008. 2. 14. 선고 2007가합83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54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면법 형법

2007년

34.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5.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2003년

3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9, 2003. 6. 9., 기각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사면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2.10.1.(163),2171]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경마시행규정 사면법 한국마사회법

2001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부칙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안관찰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해안경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6, 2001. 2. 26., 인용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면법 약사법

2000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4, 2000. 6.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면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9, 1999. 10. 18.,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사면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7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19, 1997. 10. 21., 각하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6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45.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헌법 형법

4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집45(3)형,610;공1997.9.1.(41),2590]
   뇌물공여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7. 헌법재판소 95헌마318,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사면법 유료도로법 일반사면령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7.15.(14),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5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

5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6.4.1.(7),970]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행정소송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문서은닉
   사면법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00, 1995. 6. 2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군사법원법 군인연금법 사면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01]
   해고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면법

1991년

55. 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5.1.(895),1201]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1990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3, 1990. 10. 23., 각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면법제5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사면법

1989년

5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41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9.3.15.(844),3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8.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84,86감노19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면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3년

60.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1)특,32;공1983.4.1.(701)512]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1981년

6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무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3)특,83;공1981.12.15.(670), 14507]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면법

6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3]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6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64;공1981.9.1.(663) 14171]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

6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6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65년

66.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67.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3(1)형,017]
   살인 살인미수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0년

68.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88 판결
  [장물운반][집8형,003]
   장물운반
   사면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