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허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허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6. 대구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나324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11하,1488]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09하,2052]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부당이득][공2009상,180]
   부당이득
   형법

2008년
2007년
19.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