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1979년
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14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27(1)형,14;공1979.6.1.(609),11810] 업무상과실치사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1971년
1967년
6.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58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15(2)형,01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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