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형사재판 재심청구 어떻게

아니하나(96모51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특별법」제14조가 그 예이다.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가. 의의 상소법원이 원심의...

96모33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참조조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공1996하, 1956)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4....

무죄주장하면서 공탁하는 경우

b)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11. 14. 선고 96모94 결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로서 피해 회복을...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확인은

오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년 8월 23일자 96모5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약식 명령에 따라 피고인... 5월 14일자 2010모440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과 대법원의 판결들에 기반하여...

형소법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2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12.자 96모46 결정 ③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④ 제221조의5 제1항 제1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판례모음) 몰수,추징

<관련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없다(96모14)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3법 1일1제 (153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5 경찰채용 1차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③ (○) : 대결 1996.5.14. 96모14 ④ (○) : 대결 1996.6.3. 96모18 [경찰학] 152. [정답] ② [해설] 적절하지 않은...

형소법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고, 준항고, 재심, 비상상고

의해 판례변경됨 ○징역 단기2년 장기4년 → 징역 3년 : 불이익, 부정기형은 단기가 기준 ○징역8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검찰청에...

[변호사시험/형사법] 형사소송법(1) 수사단계 - 쟁점 및 판례...

형사소송법 (1) 수사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한다는 판례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음 → 강간죄는...

형법 요점 정리

⑨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4.14. 80도3089). 3.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