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9, 2003. 6. 9., 기각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사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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