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대통령당선무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수1 판결
[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집20(1)선,001]
대통령선거무효
대통령당선무효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5년
2.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