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2하,1329]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14, 2007. 12. 21., 기각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7.1.15.(266),14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7.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집51(2)특,438;공2004.1.15.(194),1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5년

9.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