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67, 2022. 5. 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면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3, 2014. 3. 2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기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2, 2013. 9. 26.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8, 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