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면법 형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8, 2017. 12.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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