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재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014년
2009년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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