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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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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형법
15 민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공2023상,480]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뇌물공여] 확정[각공2011하,1008]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3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3년
3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7.1.(181),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65]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3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4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채무인수금
   민법

1997년
4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4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7.8.15.(40),2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4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7.1.(37),1860]
   가처분이의
   민법

4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2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1988년
4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58;공1988.4.15.(822),5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1, 87감도148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11.15.(812),1679]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85다카915 판결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공1987.7.15.(804),104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5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대여금][집34(1)민,115;공1986.5.1.(775),627]
   대여금
   민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6;공1985.11.1.(763),1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체당금
   민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5.(708),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83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6]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1979년
5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3)행,69;공1980.2.1.(625),1242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77년
59.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69 판결
  [손해배상][공1977.8.15.(566),10191]
   손해배상
   민법

1975년
60.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29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6.2.1.(529),8869]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1974년
6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53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45;공1974.11.1.(499) 8042]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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