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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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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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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기소유예처분취소
3
뇌물공여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대여금
2
물품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5
형법
15
민법
13
형사소송법
8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민사소송법
3
조세감면규제법
2
국민건강증진법
2
식품위생법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공2023상,480]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2, 2022. 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48, 2018. 5. 31., 기각
경고조치 등 취소
경고조치등취소
2017년
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7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2, 2015. 3. 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12.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0,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72,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1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뇌물공여] 확정[각공2011하,1008]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 2010. 12. 25.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2, 2010. 7.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04, 2009.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5, 2009. 2. 26.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보조장구사용요구심의/의결취소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0, 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면담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12, 2007.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2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종회장자격상실확인][미간행]
종회장자격상실확인
민법
2004년
29.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8,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35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7.1.(181),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65]
손해배상
민법
2002년
3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3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2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배상법
조세감면규제법
3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9.11.15.(94),2339]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8년
4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채무인수금
민법
1997년
4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4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7.8.15.(40),2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4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7.1.(37),1860]
가처분이의
민법
4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2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4년
4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93년
47.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88년
4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58;공1988.4.15.(822),5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1, 87감도148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11.15.(812),1679]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85다카915 판결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공1987.7.15.(804),104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5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대여금][집34(1)민,115;공1986.5.1.(775),627]
대여금
민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6;공1985.11.1.(763),1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체당금
민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5.(708),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83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6]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5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43, 2144 판결
[토지사용료][공1980.4.15.(630),12657]
토지사용료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79년
5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3)행,69;공1980.2.1.(625),1242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77년
59.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69 판결
[손해배상][공1977.8.15.(566),10191]
손해배상
민법
1975년
60.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29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6.2.1.(529),8869]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1974년
61.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20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3)행,11;공1974.12.1.(501) 807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53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45;공1974.11.1.(499) 8042]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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