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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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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3

2

근저당권말소

2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

1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1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5 민법

4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683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9상,1176]
   근저당권말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4. 광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85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733]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3, 2017. 6. 29., 합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62,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70,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9,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91,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73,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443,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증진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5,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1,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4, 2013. 6.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8.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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