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999년

6.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83, 1999. 2. 24., 각하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본문중단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교육법제13조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26, 1998. 7. 29., 각하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2,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