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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443, 2014. 9. 25.

【전문】 사 건 2013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본 안 사 건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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