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기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7, 2021. 6. 2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경기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