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상,22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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