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제이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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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채무부존재확인 7 손해배상 4 구상금 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3 보험금 2 부당이득금 2 주식매매대금 2 협약유효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업비청구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2 민법 10 상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주택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담배사업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3년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5.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보험에관한소송][미간행]
   보험에관한소송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공2018상,1064]
   보험금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하,1525]
   부당이득금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74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공2017상,739]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5,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공2017상,225]
   구상금
   상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공2015하,159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3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하,1142]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3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선수금환급보증금][공2015상,519]
   선수금환급보증금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3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주식매매대금등][공2014하,1794]
   주식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7, 2014. 4.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5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본소), 2012가단148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013년

39.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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