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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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3 장비임대료청구 3 채무부존재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시정명령등취소 1 손해배상 1 구상금등청구의소 1 무혐의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7 대한민국헌법 6 사립학교법 4 사립학교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7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81, 2020. 11. 26.,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1, 2019. 9. 26., 각하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민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공2019상,1068]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76,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4,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상,22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0, 2017. 6. 13.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수의사법제33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7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16하,1329]
   구상금등청구의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19.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3상,40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0, 2012. 12. 27.
  민원회신취소
   민원회신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3, 2012. 5. 31.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27.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손해배상(기)][공2011하,2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9, 2009. 3. 26.
  형법 제61조제1항위헌제청
   형법제6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4년

30.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3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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