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38, 2021. 6.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6, 2021. 6.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3, 2021. 6.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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