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강서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4, 2021. 6.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강서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2,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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