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7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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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7, 2021. 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7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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