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71,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71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결 정 일 2019.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영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병원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9헌마3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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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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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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