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