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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수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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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4
사기
# 관련법령
797 민법
487 형법
164 헌법
154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290]
   대여금
   민법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하,1356]
   등록무효
   상표법

1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특허법

2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구상금][공2012하,1201]
   구상금
   민법

3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공2012하,1225]
   공정증서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012하,1107]
   상속재산반환
   민법

5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70.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12상,1026]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형법

7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2상,10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8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67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2상,936]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9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공2012상,940]
   횡령
   민법 형법

9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상,943]
   절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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