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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