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존건조물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2012감도5,2012전도51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공2012상,1052]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치료감호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