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미간행]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