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