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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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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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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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