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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침해금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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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박교선
1
김운호
1
전성
1
이종석
1
김용담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미간행]
침해금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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