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갑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을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을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병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갑 방송사는 ‘을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갑 방송사는 ‘을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갑 방송사가 병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병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갑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