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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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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7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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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0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5
손해배상
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7
소유권이전등기
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5
사기
32
등록무효
32
구상금
31
배당이의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8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513
민법
222
형법
219
민사소송법
147
형사소송법
116
행정소송법
92
상법
67
헌법
65
지방세법
61
상표법
57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공2005.11.1.(237),1706]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정정(특)][공2005.11.1.(237),1728]
정정
특허법
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5.11.1.(237),17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무고
변호사법위반
형법
1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5.11.1.(237),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절도(예비적 죄명 : 횡령)][공2005.11.1.(237),1761]
절도
형법
1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1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도8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폭행치사·치료감호][미간행]
폭행치사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19.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2005감도16 판결
[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상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2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23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공2005.10.15.(236),1595]
전부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3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4956 판결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112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61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3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495]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3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거절결정(상)][공2005.9.15.(234),1520]
거절결정
상표법
3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5.(234),1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5.9.15.(23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사기][공2005.9.15.(234),1522]
사기
형법
4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4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4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46.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47.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매각허가취소][공2005.10.1.(235),1546]
매각허가취소
민사집행법
48.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다61327 판결
[수익금교부][공2005.9.1.(233),1428]
수익금교부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4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배당이의][공2005.9.1.(233),142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5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02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53.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5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233),1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
55.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농지법
5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0.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6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64.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미간행]
종중회원확인
민법
헌법
6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공2005.8.15.(232),132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6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 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공2005.8.15.(232),1374]
업무상배임
등록증불실기재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형법
67.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5.8.15.(232),1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등록취소(상)][공2005.8.15.(232),1367]
등록취소
상표법
6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명예훼손][공2005.8.15.(232),1376]
명예훼손
형법
7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공2005.8.15.(232),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7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7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상법
7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건축법
민법
77.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무16 결정
[집행정지취소][미간행]
집행정지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8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26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8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5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8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8.1.(231),124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종법
8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8.1.(231),1234]
건물명도
민법
8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8.1.(231),1257]
손해배상
민법
8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전출명령등취소][공2005.8.1.(231),1272]
전출명령등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예금보험지급청구][공2005.8.1.(231),1262]
예금보험지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8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51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05.8.1.(231),129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9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횡령][공2005.8.1.(231),1293]
횡령
형법
9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104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9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7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96.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집53특,369;공2005.7.15.(230),1184]
등록취소
상표법
9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42]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88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7.15.(230),1138]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9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77]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10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5.7.15.(230),12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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