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