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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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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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 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공2005.8.15.(232),1374]
   업무상배임 등록증불실기재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