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266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116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7년

2. 청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6노353,78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08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청주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고정132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5.(248),69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51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05.8.1.(231),129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4년

6. 수원지방법원 2004. 9. 13. 선고 2004노2003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44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5.(784),114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44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5.(782),10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4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78년

1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170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69;공1978.11.1.(595),1105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법